"229개 시군구 준비율, 약 94%"
"사서원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서비스)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서비스 연계까지 준비율이 94% 수준"이라며 "3500개 읍면동 중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읍면동은 1900개고 나머지 1600개 이상은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알렸다.
이 차관은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연계하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길 요청했다"며 "그래야 수요자가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17개 시도 평균 준비율이 98%로 높게 나왔는데 현장에서 우려가 큰데 지자체 준비 현황은
▲ (이스란 복지부 차관) 229개 시군구의 준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서비스 연계까지 준비율은 94% 수준이다. '준비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실제로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읍면동이 1900개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600개 이상이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연계하는 절차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길 요청했다. 그래야 수요자가 찾아갔을 때 팸플릿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다.
- 서비스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제공이 어려울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스란 복지부 차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30개는 지역의 인프라가 90% 이상 있고 일부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 최대 가능한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도서·산간 지역에 가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다. '통합돌봄이 시행됐다'고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현재 제공 모형이 맞는지 점검해 보고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세종은 준비율이 17개 시도 평균보다 낮은데 전국 평균 도달 시점은
▲ (이스란 복지부 차관) 제공되는 서비스가 현재 30종에서 앞으로 60종으로 늘어난다. 한꺼번에 제공하기는 어렵다. 옹진군을 다녀왔는데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 장기요양기관이 하나 있고 맞춤돌봄서비스 정도만 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역할을 아직 못 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충족하려고 한다. 지역마다 격차가 많아서 일시에 이만큼을 다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지역 내에서 특화한 서비스를 만들고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준비율은 O·X로 확인하는데 세종시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비율이 낮게 보인다. 하지만 3월 중순 중에 전담조직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과 충남의 사업 운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90%고 2개 지역은 80%다. 서비스 신청 발굴은 모든 시군구가 다 한 번씩은 시도했기 때문에 신청 발굴이 되면 조사, 지원 계획 수립, 연계 절차를 거치게 돼 조금 시간이 흐르면 연계까지 경험이 완료될 것 같다.
- 지역별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 (이스란 복지부 차관) 85세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계획해 제공되는 체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퇴원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직접 환자에 대한 평가와 신청을 받아 지자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주고 통합돌봄체계 내에서 이분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제공한다. 그래서 퇴원하는 분들이 재가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시 변화 과정에 대한 예시는
▲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빈틈을 메우려고 한다. 취약지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지자체가 부족한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 예산안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
▲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지금은 각각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통합돌봄체계가 구축되면 한 번의 통합돌봄 신청으로 인해 전문적인 통합 욕구 판정을 거치게 된다. 이 욕구 판정에 따라 도출된 각각의 욕구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청인들에게 안내하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에서 체감이 크다. 일부 지역은 필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력 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면 연계하는 구조를 계속 구축하려고 한다.
-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되나
▲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통합돌봄은 의료·돌봄·요양 서비스가 충분히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재정, 건강보험 재정, 기타, 중앙 각각의 사업 예산이 통칭돼 당장 얼마가 소요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중앙 단위 사업이 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5년 총사업비 규모는 9400억원 수준이다.
- 성과가 낮으면 지자체 예산을 줄일 수 있나
▲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통합돌봄 지원 법률에 따라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데 입원·입소율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자체도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런 구조가 지자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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