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北 근로자 3만명 필요...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가 "정치쇼" vs "현실성 없지만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6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김진향TV'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그는 "세계적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주장은 여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11일 박광온·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진향 이사장의 제안에 주목한다"며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힘을 보탰다.
하루 뒤엔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이 기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마스크 제조사 1곳을 포함해 73개의 봉제공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제재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 北 호응·대북제재 난관…정부도 난색 "생산업체 1개·70여개 봉제공장·3만5000명 근로자 필요"
하지만 정부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성공단 시설점검 필요 ▲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 ▲남북 인원 간 밀접접촉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서 면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마스크 생산업체 1개와 70여개의 봉제공장, 그리고 3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을 때 가능한 추산"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70여개의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은 3만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 부분"이라며 북한의 호응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중 국경까지 차단한 북한이 출퇴근 형식으로 근로자 3만명을 공단에 보내겠느냐"며 "솔직히 마스크가 부족하다면 국제기구에 요청을 하는 편이 북한 입장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했다.
◆ 첩첩산중 대북제재...미국측 동의 얻기도 힘들어
대북제재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의 대량현금 이전과 의류 임가공·섬유 수출,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내려진 조치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는 시기와는 무관하고 현재 유효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관측이다.
동맹국 미국과의 공조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실한 유엔 제재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 공조 속에 공단 재개와 같은 사안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단에서 생산 가능한 면 마스크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단에서 면 마스크를 생산해 교체형 필터를 결합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 역량을 반대로 국내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이미 마스크 부족으로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 홍민 "현실성 없지만,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남성욱 "北 현실 모르는 정치쇼"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물론 당장은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디어는 하나의 대안, (남북 경색을 푸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런면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정부의 발표는 아쉬운 게 사실, 기업체가 가지는 특유의 '기업 정신'을 살필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전염병 국면일 때 중국과의 협력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둔다"며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은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절대 남측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사회주의 예방의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