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개성공단서 마스크 대량생산? 통일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1:24

"취지는 공감…남북 방역상황서 인원 접촉 부담"
"필터·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봉제업체를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다만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상황에서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그는 또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며 "(하루에) 약 1000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터나 부직포 등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 대변인은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는 이날 개성공단 가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북특위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월 1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와 위생방호복 제조업체 등이 있다"며 공단 재가동을 촉구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입주 기업인들과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련의 아이디어를 두고 촘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지난 2013년에 채택한 결의 2094호를 통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했다. 의류 임가공,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의 2375호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