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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는...4대 '관찰 포인트'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59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의 실체가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패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피해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대만 진저우칸(今周刊)은 최신호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할 글로벌 경제 '후유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다. 

◆ 기업 경영 재개율 90% 이상 '홍보의 허점'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중국정부 기관과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기업의 업무와 공장 가동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5일, 중국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7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임강신편구(臨江新片區) 입주 기업의 경우 2월 24일 기준 791개 입주 기업의 업무가 재개됐고, 일자리로 돌아온 직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網)은 이 같은 수치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기 사용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 등을 가동시켜 전기 사용량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톱니바퀴 처럼 얽힌 산업체인의 구조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의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냉각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재개를 촉구하면서 생산 없이 공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돌려 전기 사용량을 채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표한 수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중대형 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라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무 복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저우칸은 전했다.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헝다연구원(恆大研究院)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율은 2월 26일 기준 32.8%에 그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이 140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가 춘제(음력 설) 연휴 이후 줄곧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재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40%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와 공장 재가동 현황을 뺀 대기업 위주의 수치로는 중국 경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장 재가동에 나선 대기업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정저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3월 초 기준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다고 진저우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업무 재개에 돌입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 어려움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무원, 공업과정보화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공자 가동과 업무 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기업의 업무 재개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202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산업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시사하는 PMI 지수가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각각 35.7%와 29.6%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이자 해당 지표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PMI 지수 구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건스탠리는 2월 중국의 PMI 지수가 실제보다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집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물품인도 기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중국 PMI 집계에서 물품인도 기간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왔다. 통상 물품인도 기간이 길수록 상품 수요가 왕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월 PMI 지수 집계에서 이 항목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운수업 휴업으로 인한 전달 지연 때문이다. 실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수치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락폭으로 쏠린다. 2월 말 홍콩 재벌 리카싱의 자본으로 설립된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이 발표한 중국 경제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창장상학원 교수가 발표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상한 중구 경제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가 2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분기 중국 농업과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40%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60%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작성자 리웨이(李偉) 창장상학원 교수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1분기 중국 GDP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51.7%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 침체가 이토록 심각할 경우 나머지 2·3·4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해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충격의 '대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제2의 '우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 가운데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도 위험하다. 'G2'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G1' 미국도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 미국 증시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나이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된 2월 7일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자 미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2월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가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일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미국 증시 사상 단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후 다시 급락했고, 3월 12일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자 13일에는 또 다시 9% 넘게 뛰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제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럽 경제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일 경제 악화는 유럽 경제 전반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저우칸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5개 유럽 국가 가운데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 GDP에서 대 중국 상품수출, 관광 및 항공운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유럽 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예상치인 0.9%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악재 속 세계 경제 향방 가를 4대 포인트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시작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중국은 지준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직접 공급 및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맹렬한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 경제 안정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시장에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16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도 3.4%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진저우칸은 △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 중국 금융시장 안정  △ 중국 기업의 업무 재개 후 전염병 확산 추이 △ 코로나19 백신 연구 현황을 4대 관찰 포인트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4월과 6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융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금융시장 추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근 회사채 디폴트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하이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시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회사채였다. 최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면적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갖춘 기업을 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만족하는 수준의 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전체 기업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은 이번 사태를 종식할 근본적인 처방이다. 통상 연구 개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을 통한 사태 수습은 단기간에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일 이내에 국가 안정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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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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