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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직 경제학자들 "세계경제, 이미 침체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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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보호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고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전망 [자료=IMF] 2020.03.16 herra79@newspim.com

신문은 이들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경제 충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비교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상당항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해왔다. 또 기타 고피너스 현 IMF 수석경제학자도 "확실치 않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통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격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중대한 금융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보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위기의 사례와 같이 오래 끄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4인의 IMF 수석경제학자 선배들은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 침체는 거의 90%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모리스 옵스펠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최근 사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독약'과 같다"면서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경기 둔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연구소 시니어펠로우는 "2020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반기 경제도 감염병이 언제 최고조를 지날 것이냐에 달려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보통 3.5%~4%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이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세게경제의 침체기 진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 전 수석경제학자들이 이 정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의가 정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들 세계경제 침체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IMF는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 2.9%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침체 대응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6.09 onjunge02@newspim.com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서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의 위험 회피와 채권발생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신용시장을 압박하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경제학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것보다는 약한 충격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3.2% 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대형보험사 악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예측 모형은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지 못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대니 플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비심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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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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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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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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