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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직 경제학자들 "세계경제, 이미 침체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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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보호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고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전망 [자료=IMF] 2020.03.16 herra79@newspim.com

신문은 이들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경제 충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비교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상당항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해왔다. 또 기타 고피너스 현 IMF 수석경제학자도 "확실치 않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통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격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중대한 금융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보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위기의 사례와 같이 오래 끄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4인의 IMF 수석경제학자 선배들은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 침체는 거의 90%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모리스 옵스펠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최근 사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독약'과 같다"면서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경기 둔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연구소 시니어펠로우는 "2020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반기 경제도 감염병이 언제 최고조를 지날 것이냐에 달려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보통 3.5%~4%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이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세게경제의 침체기 진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 전 수석경제학자들이 이 정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의가 정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들 세계경제 침체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IMF는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 2.9%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침체 대응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6.09 onjunge02@newspim.com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서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의 위험 회피와 채권발생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신용시장을 압박하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경제학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것보다는 약한 충격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3.2% 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대형보험사 악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예측 모형은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지 못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대니 플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비심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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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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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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