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전문가들 정부 경제부양책 비판, 인프라 투자 "부채 유발 극약처방"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41

신형 인프라 구축 주체는 정부 아닌 기업이 돼야
장빈 연구원, '농민공 주택공급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인프라 부양 카드'에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놔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명 경제 전문가의 모임인 '중국금융 40인 포럼' (中國金融四十人論壇)에 속한 인사들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인데다 막대한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國發展研究基金會) 부 이사장이자 인민은행 고문은 신형 인프라 구축과 관련,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인터넷망 등 신형 인프라의 핵심은 기술이다'며 '이 같은 신흥 기술 분야 육성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야 된다'고 밝히며 당국이 내세운 정책 방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류스진(劉世錦)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國發展研究基金會) 부 이사장 [사진=바이두]

5G 기지국 및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류 부이사장은 '5G 통신망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5G 통신망 및 충전시설 확대엔 해당 기반 시설의 수요처인 관련 밸류체인 업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에 추진해 온 고속철도와 특고압 송전설비 구축 사업을 '신형 인프라'로 분류한 것도 다소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장빈(張斌)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연구원도 유사한 견해를 내놨다.

장빈 연구원은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공공 서비스 시설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신형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그림자 금융, 지방 정부 채무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전철을 막기 위해 정부의 인프라 사업은 공공 영역에 국한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 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 정부 및 가계 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장 연구원은 이주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저렴한 주택 공급 사업'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최대 3억명에 달하는 농촌에서 건너온 도시 이주 노동자(농민공)의 낮은 생활 수준이다'며 '농민공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야만 중국은 진정한 소강 사회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