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코리아빌딩 통신기록 전수조사?…촌각 다투는데,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04:00

"조사 대상 범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
"대상자 1만명 넘어서면 시간 소요 상당할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방문객에 대한 통신접속기록 확보에 나섰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대상자도 많아 실제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코리아빌딩 인근 기지국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코리아빌딩 방문객 전수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감염자를 조속히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의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환자는 이날 90여명까지 증가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이번 통신기록 조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라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영장 없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코리아빌딩 방문객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통신기록은 2~3일 내 경찰을 거쳐 서울시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방문객 전수조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상 19층, 지하 6층인 코리아빌딩 규모를 고려하면 방문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건물은 14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 형태인 데다 예식장 등 불특정 다수가 대거 몰리는 시설까지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의 간부급 경찰관은 "조사 대상 범주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짧게 잡더라도 방문객 모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통신기록을 갖고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작업까지 고려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도 "10명 미만의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건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그 단위가 수백, 수천 명을 넘어서면 골치 아프게 된다"며 "통신기록을 제공해줘야 하는 여러 통신사들도 버튼 하나 누른다고 기록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통신사가 서둘러 통신기록을 확보했더라도 만약 그 단위가 1만명을 넘어선다면 이를 분석하고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경찰과 지자체, 통신사 모두 시간 싸움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방문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789만명에 달한다. 코리아빌딩 방문객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지역사회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통신기록 확보를 통한 전수조사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선제적 행정으로 감염을 막는다는 게 서울시 기존 원칙"이라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