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오판,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백서는 ▲코로나19 발생 일지 ▲코로나19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의 실책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2 kmkim@newspim.com |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봉쇄해야 한다는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며 "우한 폐렴이 확산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면서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특정 종교 집단과 특정 도시와 지역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속죄양으로 삼고 나왔다"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피해자 속출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다"라며 "헌법 제10조에 훼손되는 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전염병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내용 정치쇼를 중단하고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또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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