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
"중대 위규시 기관·경영진에 책임 엄정히 부과, 제재 효율성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회사에 중대 위규가 발견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12 금융감독원 2020년 업무계획 [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당면한 불안요인으로 인한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유인부합적 검사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해 검사 및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 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 P2P업체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총선을 앞둔 만큼,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엄정 대처한다.
소비사보호 감독기능을 사전, 사후로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 포용 기능도 확대한다. 사전적으로 소비자 경보 활성화, 미스터리쇼핑 검사연계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후적으로 주요 분쟁, 민원과 관련한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해 피해구제 내실화를 꾀한다.
금융감독의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혁신을 감독업무에 적용(섭테크)해 감독 검사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또 해외 감독당국과 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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