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소득보장 정책 영향으로 분배지수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14개 분야와 53개 세부 영역, 총 269개 지표로 구성했고 특히 청년고용, 삶의 질 등 169개의 대표 지표를 선정해 제시하였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인 가구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2020.03.04 fedor01@newspim.com |
우선, 국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약 599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수준인 29.8%였다. 이는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다. 지난 2010년 400만 가구를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6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보장 부분에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1.27에서 2018년 11.15로, 분배관련 지수인 지니계수는 0.406에서 0.402로 개선됐다.
맞벌이 부부 등의 관심이 큰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신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17년 대비 9.2%(3602개) 증가했으며,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 역시 6.5%(1만5984명) 늘었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43.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책자를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기관에 배부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영역, 생애주기 및 소관부처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1일 부터 제공된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과학적이고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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