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日정부, 초기 '봉쇄정책' 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41

日국내 검사 건수 지금까지 1000여건에 그쳐
중증만 검사, 경증은 자택 안정·요양 요구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검사 건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를 보면 26일 현재 일본에서는 1890건의 검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이 중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과 중국 우한(武漢)에서 전세기로 돌아온 귀국자 829건이 포함돼 있다.

순수하게 일본 본토 내 거주자로 한정하면 지금까지 고작 1061건만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지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초기 '봉쇄 정책' 주력...이후 무대책으로 일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지난 14일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신도 나호코(進藤奈邦子)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대책 담당자는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무대책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가 크루즈선 하선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21일 발열 등의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승객들의 하선을 허락했다.

하지만 하선 후 추가 격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객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선 승객들은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위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영방송 NHK는 호주 전문가를 인용해 "하선 전 음성이었다고 해도 수일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들이 하선한 후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즈도 "일본이 크루즈선의 승객을 자유롭게 풀어줬다. 안전할까?"라며, 일본의 무책임한 조치를 지적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9일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객 터미널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02.19 goldendog@newspim.com

중증 환자 대책 중심의 '기본방침'...이전보다 퇴보

일본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 큰 이유는 한국과 달리 감염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대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비해 방역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기본방침의 큰 틀은 '중증 환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료 제공 체제 정비'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을 요하는 폐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확정 진단을 위한 검사로 이행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말해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보다 검사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본의 전문가 회의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 회의는 PCR 검사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예방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책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내에서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판단이다.

의료 제공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종전보다 퇴보했다.

종전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 조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감기 증상이 가벼운 경우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안정·요양을 요청한다로 변경했다. 가급적이면 검사를 받지 말고 자연 치유를 기대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대해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広) 이사장은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기관은 물론 검사 대상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기본방침 [사진=아사히TV 캡처]

개인·기업·지자체에게 책임 떠넘겨

대신 일본 정부는 개인에게 자신의 건상 상태를 잘 체크하라고 맡기고, 기업과 지자체에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 등에 앞으로 1~2주간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문화 이벤트 등을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1~2주간이 감염 확산이나 종식이냐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단 감염 리스크를 감안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적 스포츠 대회, 문화 이벤트 등은 향후 2주간 중지나 연기, 또는 축소할 것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덴쓰(電通), 시세이도(資生堂), 닛신(日清)식품 등은 직원들의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26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대책은 없고 각 지역 정부, 회사, 학교, 개인에게 자력갱생 식으로 맡기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약 2~3주간 딜레이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20.02.2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