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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3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이웃
與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 등 다선의원 대거 경선 탈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9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제 오전 9시까지 대략 35만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루 새 70여만명이 늘었습니다. 두 배 증가한 셈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강도 높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전 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 운운하다가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금지'"라고 따끔하게 지적했구요.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을 넘는데, 이는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 새 7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걸 보니 분노의 목소리가 일부가 아닌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종로 방역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받아…SOC 투자·해운 재건방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 거점 육성, 해운 재건 등을 주제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北, 코로나19 여파 중단 '중국·러시아 항공편' 운항 재개/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한 중국, 러시아 간 항공기 운영을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의 유일한 국제항공사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최근 항공기 '운행 일지'가 게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26일 기준 고려항공은 중국과 러시아에 항공기를 띄웠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20명…대구 공군 간부 2명 추가/뉴스핌
26일 국방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18명(육군 13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2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대구 지역 부대 소속 공군 간부들이다.

'문 대통령 응원'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이 글은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으며,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27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美합참의장 "코로나19 심각…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머니투데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코로나19는 매우 심각한 것(very serious thing)"이라며 "한국 군과의 연합훈련을 연기할지, 수정할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감염 확산 최대 원인은 中서 온 한국인"… 강경화 "中의 한국인 격리는 간섭할 일 아니다"/동아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두 주무 장관이 이번 사태 원인을 자국민 탓으로 돌리고 한국인 격리 사태를 남 일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초치된 中대사 "한국인만 격리된 것 아니다" 발언 논란/동아일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기 전 기자들에게 "중국 (중앙)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격리자 중엔) 중국 국민도 많다"며 "양해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 한 조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30개국…중국은 쏙 뺀 외교부/중앙일보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한국 방문객에 대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17곳이다. 전날에 비해 일본·베트남·싱가포르·이라크 등 4개국이 늘었다. 한국 방문객을 상대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3곳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국은 모두 30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밝힌 30개국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외교부는 중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한 나라만 집계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ㆍ이웃/한국일보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우리 교민 집 문 앞에 딱지를 붙여놓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후 한국인을 배척하려는 새로운 행태다. 민원이 늘어나자 외교 당국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미 대북특별부대표 "북, 대화 준비시 우리도 준비…기회 잡아라"(종합)/연합뉴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대통령 안전…靑 경호처 "대구시에 확인하라"/노컷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시장의 비서는 문 대통령의 대구시청 방문 이틀 전인 지난 23일 새벽에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 직무는 직속 상관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거나 수행 업무를 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이 부시장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종합] 與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 등 다선 대거 경선 탈락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석현(6선)·이종걸(5선)·유승희(3선)·이춘석(3선) 등 현역 다선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권미혁 의원도 컷오프 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9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클로즈업] 18년 만에 금배지 도전하는 새신랑 김민석 / 뉴스핌
2002년 중도사퇴 후 18년 만이다. 김민석 전 의원이 여의도 입성에 바싹 다가섰다.김 전 의원은 지난 24~26일 치러진 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재선 신경민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종합] 김형오 "세비 30% 삭감 서약해야 공천"...김병민·김재섭·이준석 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서약에 동의한 후보에게만 공천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특혜에 가까운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정치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에 탈북 한의사 내정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으로 탈북 한의사 박지나(44)씨를 내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탈북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이 된 것은 정당사(史)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은 27일 박씨를 비롯한 공천위원 7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통합당 "안철수계 김수민 전략배치 집중 검토".. 金 "고심 중"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안철수계'의 입당에 대비해 공천 일정ㆍ배치 가능 지역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한 복수의 인사 중 5명 가량을 공관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김수민 의원에 대해선 전략배치 지역을 두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통합당 공관위, 3선 권성동 공천배제 논의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박(비박근혜)계 핵심 중 한 명인 3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관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탈당 이력 등을 고려한 컷오프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르면 27일경 충청, 강원 일부 공천 결과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 일각에선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며 권 의원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봉쇄"로 혼쭐 나고도 자화자찬…민심 못읽는 민주당 /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봉쇄' 발언으로 오해와 혼선을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사퇴했다. 당 안팎에서도 사과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최고위원들은 시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를 추어올리기 급급해하는 등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소통 능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닿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공천 통과 청년 6%뿐"…여당 '청년정치' 약속 유명무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확정한 4·15 총선 예비후보 중 45세 이하 청년 후보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후보들은 공천 과정에서 잇따라 '컷오프'(공천배제)의 쓴맛을 보고 있다. 비례대표 출마 관문도 좁아진 상황이라 '청년정치' 약속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이번엔 '법복 정치인' 최기상…민주당 전략공천 또 삐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외부인사로 영입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판사가 '금천 전략공천 후보자'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했던 영입인사를 지역구 배치로 전환하면서 유력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與 잠룡 지자체장 `코로나 리더십` 존재감 경쟁 /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이후 여권 내 '대권잠룡'으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광폭 행보'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 단체장 3인은 이번 사태에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고 차기 대권후보로 도약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단독] 安측근 김삼화·신용현 곧 미래통합당 합류…곧 통합논의 회동 / TV조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김삼화·신용현 의원이 사흘전 창당한 국민의당 대신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ㅈ려졌습니다. 이르면 금요일 입당이 유력합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입당 논의가 마무리 됐다" 면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천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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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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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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