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마스크 대란' 끝나지 않았다…소매상·상당수 약국 마스크 구비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8:39

편의점·마트 마스크 수급 불투명
약국도 전체 업소 수급은 시간 걸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적 마스크를 하루 100장씩 준다고 발표나니 마스크 구매를 예약한 분들에게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약국에 물건을 보내는 도매상한테 물어보니 그 쪽은 공적 마스크 공급 대상이 아니라 마스크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최근 한달동안 64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은 한 약국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 약국에는 지금 50명 이상 마스크 예약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마스크 주요 구매처인 약국과 편의점, 슈퍼 등에서는 마스크를 구비해 놓기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우체국, 농협, 약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국에 공급키로 한 '공적 마스크'는 특정 도매상에 의해 배급될 예정이라 전체 약국이 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게다가 지난 25일 마스크 수급계획이 처음 나왔을 땐 마스크 공급처로 거론됐던 편의점, 마트 공급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작 시민들이 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상점에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마스크 대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7일 일선 약국 등에 따르면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하루 생산량의 절반 규모인 500만장을 확보해 취약층과 약국, 공적 판매처에 배분하는 마스크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240만장은 전국 2만4000여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공적 마스크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약국마다 다르다. 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 마스크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 약국에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매상이 정부를 대신해 배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지 않는 약국은 공적 마스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해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확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 일선 약국 관계자는 "정부가 대행업체로 지정키로 했다는 도매상이 가장 큰 도매상인 것은 맞지만 전국 약국의 절대다수와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가 전국 약국 2만4000곳에 공적마스크를 뿌린다고 했지만 실제 공적 마스크를 당장 받을 수 있는 약국은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마스크 주요 구매 '루트'인 편의점과 마트에도 공적 마스크는 공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마스크 수급계획 수립을 처음 밝혔을 때 편의점과 마트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급계획이 확정된 26일 대책에서는 편의점, 마트와 같은 민간 소매상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스크 주요 구매처가 아닌 농협과 우체국을 찾아 마스크를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협과 우체국 등은 오후 6시가 지나면 문을 닫아 일반 직장인이 마스크를 사기는 더욱 불편하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편의점과 마트를 제외했다"며 "이들 민간 소매상은 공적 판매처가 아니기 때문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적 판매처는 우체국, 농협, 공영홈쇼핑 그리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민간 소매상이다. 하지만 민간 소매상은 공적 마스크 공급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마트, 편의점 등이 제외됐지만 역시 같은 민간 소매상인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약국과 달리 업소 수도 많고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편의점, 마트에서 마스크를 사는 게 더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를 제외해도 남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매상도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