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서울 동대문·남대문 시장,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 뜻을 모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운동 참여자들에게는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이) 선의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세액공제 등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유재산법 등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 등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임대료를 함부로 낮춰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부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보유한 지하상가 등에 대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