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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역금융 3조 늘어난 260조 공급…"상반기 60% 집중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5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논의·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긴급 유동성 보강물류·통관 신속지원조속한 조업재개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기업애로 해소 적극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상수 기자]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위험요인) 신속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등 3대 중점 지원대책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105조 공급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KOTRA·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등이 관련 애로를 밀착 지원 중이다. 

18일 기준 총 417개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30%를 해소했다. 이중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총 89건 접수돼 45건을 해결하고 4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상당수 기업이 중국 내 원자재조달에 힘들어해 조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성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257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조1000억원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1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통해 수출·생산 차질 해소에도 나선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59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허가대상제도)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물질, 기초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 밖에도 작년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분쟁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에 나선다.  

◆ 반도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국장은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품목유형별로는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로 생산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10년 대비,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5년간 1조1000억원 투입,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을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적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아울러 빅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신북방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도 연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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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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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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