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등 9개 품목 연내 기술자립…친환경차 수출 30만대 실현"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4:47

산업부, 4개 부처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4개 핵심 과제 적극 추진
100대 품목 단계적자립 목표…범부처 2.1조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와 9개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0대 품목 기술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핵심품목 기술자립에 온 힘을 쏟는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자동차와 시스템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배터리, 이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개발에 힘을 보탠다.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이자 우리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지닌 바이오 산업도 올해 산업부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4개 부처 합동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공급불안 100% 해소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 실현'과 관련해, 핵심품목의 기술자립과 확실한 위기관리로 공급불안을 100% 해소한다는 목표다.

올해 중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100대 품목에 대한 단계적인 자립을 위해 범부처가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로봇 등 주요 9개 분야 소재·부품은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기술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들의 국내 유턴 활성화(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 공급망 다변화,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를 1~2개 지정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는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 중이다. 용인 단지에는 반도체 관련 50여개 수요-공급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상반기 중 전문기업을 설립, 2024년까지 CNC 국산화에 나선다. 정부는 5년간 약 573억원(총사업비 81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맞춰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신산업 창출…제2·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

'신산업 창출'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확대에 맞춰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올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제2, 제3의 '포스트 반도체' 육성에 매진한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주력, 이미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꿈꾼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10년간(2020~2029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Fabless, 반도체설계업체)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도 추진한다. 팹리스 기업의 수요가 높은 8인치 웨이퍼의 오픈팹을 파운드리 기업이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오는 3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 개소, 올 상반기 1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이달 중 화성에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 올 상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및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회복도 실현한다.

세계 2위 생산능력(2018년 기준 52만ℓ)을 갖춘 바이오 산업은 올해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원주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연 600명 규모) 설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안동·화순에 중소기업 백신 위탁생산시설도 완공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신제품·서비스 사업화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 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조업에 DNA를 접목하는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먼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하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도 꿈꾼다.

◆ 수소차 1만대 보급·충전소 100기 설치…257조 무역금융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을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완공된 34기를 포함해 54기 수소충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가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17 jsh@newspim.com

특히 부생수소 생산·유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절감해 민간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 가속화도 꾀한다. 특히 수소트럭은 올해 70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16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플러스 전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 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특히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도 25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수출마케팅에 512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비중 2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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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