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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수본 "지역사회 확산 시작단계 판단…추경 논의한 바 없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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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등 감염원 미확인 사례 확인
의료인력 확보 등 방역대응체계 변화 방침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 밖을 벗어난 지역사회 확산 초기단계라고 판단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감염원인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현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환자들이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격리치료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특히 발생할 수 있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나온 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능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22개로 늘리고,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이날 교육시켜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재구시 자체 음압병실은 33개, 병상은 54개로, 국가지정격리병상 외에 민간의 관리병상 등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임시 휴관된 구립 어린이집의 모습.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김 부본부장은 "대구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의료자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 수요도 대폭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충분한 검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지역 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과 민관기관 2곳 등 6곳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가 가능한 시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2월이고 목적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 크루즈선과 관련해 탑승객 명단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해 우선 조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 이날 0시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도 의료인, 간병인,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이후 격리해제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격리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중수본은 지난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객관적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입주한 우한 교민 148명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귀국한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한 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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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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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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