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언급한 김동진(51·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사태'와 이를 둘러싼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적었다가 글을 내렸다.

노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며 "법관도 인간이니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선 표현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 퇴직 직후 청와대로 직행하거나 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그런 걱정이 반영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나중에 관여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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