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태악 "공소장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공감"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시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19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이날 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고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 동의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범죄 관련 사항이 판결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