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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차단 위해 국경지역 밀수 적발 땐 총살형 포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16

소식통 "당국, 밀수꾼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엄포"
역대 첫 포고..."밀수로 먹고 사는데" 주민 불만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밀수와 불법적인 주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는 동시에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불법적인) 주민 이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 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며 "밀수 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당국, 코로나19에 주민 이동 제한하면서 혹한기 백두산 행군은 강요
    소식통 "행군 시발점 혜산, 中 인근지역…주민들 반감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RF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혹한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혁명정신으로 정면돌파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제끼자'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군마행군의 행적을 실지 체험하기 위한 백두산행군을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백두산행군'을 강요하는 이유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산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미국의 제재와 전염병 발생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주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와의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전연패한 적들이 장기적인 초강도 제재와 비열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대화된 제재봉쇄로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려 하는 조건에서 백두산 행군을 통해 혁명의 시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각성 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주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혹한기 행군을 체험케 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진행하는 백두산행군은 혜산까지 열차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까지 도로를 따라 행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행군 준비사업을 각 기관 자체로 떠맡기는 바람에 행군 참가자들의 개별 부담이 많아져 이 또한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의 지시로 각 기관들이 앞다퉈 백두산행군을 조직하느라 갑자기 주민 이동이 많아졌다"며 "신형코로나로 지역간 이동을 엄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를 놓고 간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백두산행군의 시발점인 혜산은 중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질서한 주민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백두산행군을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는 중앙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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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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