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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기재부 과감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20: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20:55

금융위에 생산적 투자 금융혁신, 중기부에 제2의 벤처붐 노력 당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래 기재부는 문화가 속도감 보다는 정확성인데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추진하려면 평소 장점인 정확성보다는 속도감이 더 요구될 때"라며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금융위원회에는 생산적 투자로 유동자금이 나오게 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유니콘 사업이 제2의 벤처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산자부에는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처 업무보고에는 혁신 기업가들의 정책 사례 발표와 제안이 이어졌다.

5N(99.999%) 수준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의 국내 대량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한 이용욱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포토(레지스트)소재의 기술자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절대적"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육성 협력 체계를 만들어 조속히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레이더 가운데 최고 수준 기술인 '4D 이미지 레이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인 김용환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대표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해선 4D 핵심센서가 필요하다"며 "4D 이미지 레이더를 쓰면 지상 5m 이상 물체를 감지한다. 드론 감지, 사고 방지, 총기사고 방지,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현재 미래형 스마트 점포를 운영 중인 김상완 ㈜플라밍고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소상공인에 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뒤떨어져 있으니 5G를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니트 의류를 브랜드사 및 시자에 납품하는 배진화 지현니트 대표는 "아버님 공장을 물려받을 당시 15년 이상된 노후 편직기계 8대 뿐이었지만, 지금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편직기계를 13대 보유하고 있다"며 "대출을 알아보려 기업은행 장안동 지점에 갔다가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받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배 대표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동산담보대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까지 담보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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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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