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확진자 급증…사례정의 변경 전 적용시 통상수준
검사물량 2월 말까지 두배 확대, "최악의 상황 가정하고 대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진들로 구성된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가 젊고 건강한 경우 치료 없이도 저절로 증상이 회복되는 등 우려보다 위험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 정도와 그에 따른 국내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검사역량을 두 배로 확충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특성을 종합할 때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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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2020.02.13 alwaysame@newspim.com |
중앙임상TF에 따르면 현재 치료중인 환자 21명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40세 이하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 치료를 진행 중이다. 앞서 퇴원한 1번(35세) 11(25세), 17번(37세) 환자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고 완치했다.
다만 감염병이 경증 위주로 나타나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진들도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임상환자의 증상이 경증이라는 의미가 자칫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날 추가 확진자가 1만4840명으로 급증하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내 사례정의가 변경되면서 수치가 급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 폐렴 소견을 보였던 사람만 실시하던 진단검사 기준을 후베이성에 한해 폐렴이 없더라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인해 통계가 변동됐다"며 "종전 기준으로 하면 추가 확진자 1만5000여명 중에 1만3000여명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추가됐고, 종전 기준으로 재분류할 경우 약 1500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증가추세인 2000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도 중국 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단시약 생산을 2개 업체로 확대하고, 진단검사 건수를 현행 일일 5000명 수준에서 2월 말까지 1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기준 검사 건수는 1262건으로, 현재 진단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전파시 검사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나 저소득층 등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은 3일 기준 15개 시·도 766실에서 12일 기준 16개 시·도 864실로 늘었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자수가 크게 늘지 않아서 방역당국으로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 질환의 진행방향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로 한꺼번에 검사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를 조기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방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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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차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 등 14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내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5명과 그 자녀 2명,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나머지 140명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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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2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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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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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