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장관급 기구인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의 4·15 총선 규제개혁 분야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규제개혁 공약발표'에서 김재원 총괄단장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정 상설기구화 돼 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행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앞세우며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

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는 부처간 소통 부족, 일원화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필요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 등으로 현장에서 사실상 무효화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작동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합의가 어렵거나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충돌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제도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출범한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는 등 법제화 미비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한국당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 설치와 국회내 규제혁파 상설기구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서 제출을 공약했다.

현재 자문가구에 불과한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의 장관급 상설기구로 설치해 정권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처를 설치하고,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한다. 각 부처의 규제개선이 미흡할 경우 책임 있게 규제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도 대폭 강화시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혁신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차원으로 민관정 인사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기구를 한국당과 21대 국회에 설치해 규제개혁을 초당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밖에 중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해 규제 개혁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규제 포털을 개선해 규제 총량, 부처별 규제 수, 규제 증감 추이 등을 공개해 국민이 규제가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부처별 규제 현황 공개를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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