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기부, 중국진출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핫라인'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04

중국 우한 소재 한국 中企 5개, 소상공인 11개
"피해 기업 접수돼야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지 한인회를 통해 진출기업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단, 중국 진출 기업의 피해 현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지원 시기 및 지원 방안 등은 추후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테스크포스(TF)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시안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내 5개 수출 BI와 23개 해외 민간 네크워크 연결망을 구축해 중국 한인회 연결망 등 2개 핫라인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한결 기자] 2020.02.03 justice@newspim.com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현재 중국 우한 지역을 포함해 후베이성에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사람들을 포함해 현지에 남아 있는 교민과의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우한시 한인상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우한시 소재 한국 중소기업은 5개, 소상공인은 11개사다.

노용석 정책관은 "1차 유선 접촉한 기업은 총 7곳인데, 전화번호 결번 등으로 통화한 곳은 2개사"라며 "우한 한인회가 파악한 것이 100%는 아니지만, 추가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개사 중 한 곳인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K사는 한국인 직원 9명 중 6명이 귀국했으며, 공장은 중국의 국경일인 춘절 연휴로 가동 중단된 상태다. 광통신부품 제조회사 L사는 한국인 직원 2명이 모두 귀국했으며, 춘절 연휴로 가동을 중단했다.

노용석 정책관은 "한국인 직원 귀국과 춘절 연휴 기간이 9일까지 연장되면서 공장 가동이 애초보다 길어질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긴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직접 피해인지 연휴로 인한 간접피해인지는 파악하기 힘들어 피해 접수를 계속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2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0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0.2%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지만,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기나 구체적인 방안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기업을 파악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직접 피해 기업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피해 기업인지 아닌지 판정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과 논의해 공통의 룰을 만들자고 협의한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직접 받는 우한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충칭, 칭다오 등 한국진출기업이 많은 지역도 포괄해서 세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TF를 운영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매일 오후 2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행한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