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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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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단기적 질책인지, 아니면 조국 사태 이후 누적된 실망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부터 총선공약까지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가 쉽지 않은 기류입니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계속 출마 불허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미투 의혹, 둘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지지율 '긍정' 45% vs '부정' 50.3%...신종 코로나 여파, 여성층서 4% 하락/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0%p 내린 45.0%를 기록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5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5.3%p 앞섰다.

文대통령, 우한 총영사관 '격려 전화'..."국민 모두 감동"/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 수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 필요…논의 시점 검토 예정"/ 뉴스핌
통일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헤럴드경제
연이은 방역 대책에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체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상향이나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이미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장병 800여명 격리…"예방차원,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없어"/ 뉴스핌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장교와 병사 등 국군 장병 800여 명이 자택(350여 명) 혹은 부대(450여 명)에 격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격리 조치된 장병이 1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마카오‧홍콩과 중국 전역)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격리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 제한 아냐"/ 뉴스1
국방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육군이 함정 등으로 육군 기갑부대 장비를 수송해 미국 국립훈련센터(NT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 김의겸·정봉주 읍소·반발에도 '읍참마속' 기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도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읍소'에도 여전히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부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내일 TK의원과 '불편한 식사'.."죄라도 지었나" 컷오프 불만/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가 TK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타지역보다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 마련된 자리다. 황 대표와 식사로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 오히려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찬·만찬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공관위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의원들과 회동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뉴스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결국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으로부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받기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 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바른미래 의원 '집단 탈당' 결의, 손학규 체제 파산선고/이데일리
손학규 대표의 '사퇴 거부'로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내주 중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先)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 하는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손 대표와 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내주 중 집단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호남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계속 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작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통합' 이번주 고비..한국당, 당명·상징색 변경 추진/연합뉴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더 늦어지면 동력이 반감하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명 후보군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초 만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명 변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때부터 써 온 당 상징색(빨강)에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민주당, 총선공약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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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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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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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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