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우한폐렴'보다 무서운 가짜뉴스③] 방송街 상황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9:01

'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편집자] 급속히 확산되는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만큼이나 정보와 소식도 차고 넘칩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가짜정보'를 퍼 나르는 스팸 문자와 영상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불안을 확대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포털 등 정보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사를 비롯해 포털 등 플랫폼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차례의 기사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환자 도망"?…판치는 '가짜뉴스', 커지는 '불안감'
②"환자 접촉 휴게소 확인?"...정부·업계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③'코로나' 대응 나선 케이블TV...덩치는 키웠는데 無대응 IPTV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며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미디어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케이블TV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는 지역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번호를 상시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코로나 관련 내용을 자막을 통해 송출하는 등 재난 대응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IPTV는 사실상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IPTV가 케이블TV를 M&A하며 가입자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IPTV의 공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IPTV는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M&A로 덩치키운 SKB·LGU+...재난대응엔 등돌려

 

30일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해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사는 자체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 관련 정보를 송출하는 반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는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하단에 스크롤 자막으로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거점병원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주기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티브로드 역시 지역채널을 통해 하단 스크롤 자막으로 질병관리본부, 행안부 안내 및 예방수칙을 공지하는 한편 질변관리본부와 지역별 보건소, 거점병원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딜라이브, CMB, 현대HCN, 제주방송 다른 케이블TV들도 지역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방 수칙과 신고전화를 화면에 내보내고, 행안부 안전방송 스팟 영상도 편성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IPTV의 경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이 가이드채널에 코로나 대응 문자 스크롤을 삽입하는 정도로 대응했다. 가이드채널은 가입자가 셋톱박스를 껐다 켰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일상적으로 TV를 껐다 켰을 땐 나오지 않는 화면이다. 그만큼 시청자에게 노출 빈도가 적다. 

IPTV 관계자는 "재난방송사는 KBS의 역할이고, 이 채널들을 잘 운반하는 게 IPTV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IPTV 공적책임론 부각...지역채널 보호해야

 

문제는 미디어의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는 반면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채널을 보유한 케이블TV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유료방송 가입자 입장에선 응당 누려야 할 공적 정보를 접할 권리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IPTV가 재난상황에 자막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IPTV는 케이블TV와 다르게 법적으로 지역채널을 가질 수 없다. 코로나 관련 정보 자막을 내보내야 할 경우 플랫폼 안에 들어온 채널사용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실 관계자는 "IPTV 이용자들이 늘고 있어 우리 쪽에서도 모든 채널에 재난 시 자막방송을 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채널 사업자들 입장에선 유료 콘텐츠에 인위적으로 자막을 까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며 "시청자들이 유료로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 자막이 방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적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IPTV에 대한 공책 책임 부과할 수 있는 토대와 지역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역채널은 재난정보를 제공해 온 노력을 해 왔고, 그 경험이 쌓여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IPTV 사업자가 재난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 지역채널을 독립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