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석' 잠정 판단…2심 유죄 결정할 남은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5: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05:01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후 심리 재개 결정…"金, 킹크랩 시연 봤다"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담 정도 등 추가 심리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받은 것으로 잠정 판단하면서 실제 드루킹 일당과의 공범 인정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이 2심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업무장애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동원(드루킹·51)으로부터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한다"며 "추가적인 심리를 더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여 정도,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후속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을 결론짓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와 특별검사 측을 상대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브리핑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측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호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나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그 역할이 온라인 여론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대선 등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어떤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김 지사가 드루킹이 시연 이후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와 방대한 작업 기사 목록 등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등 답신을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추가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자나 민주당을 위한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우호적 댓글에 대한 비공감 클릭 또는 비판적 댓글에 대한 공감 클릭 등에 대한 공모 여부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5~6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