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선관위, '민주당'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허용...부당 개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영섭 조직부총장, 14일 라디오 인터뷰 출연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가...헌법소원 등 대응책 고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 이름을 바꿀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기존 정당이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허용했던 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해 위성 정당에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원 부총장은 "관례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기존에 존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허용했었다"며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관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이 위성정당에 투표하려는 정치적 의사는 정당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라며 "선관위는 그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또 이번 사안에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돼 있다고 본다"며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을 말하는데 이를 국민이 오인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국민을 얼마나 낮춰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선관위의 '비례OO당' 명칭 사용 불가 결정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원 부총장은 "지금 정당은 허가제가 될 수 없고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유사성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그 단어(비례)의 가치와 관념이 무엇인지 선관위가 어떤 양심으로 판단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논리가 희박한 부결인 만큼 '야당 탄압용'이라는 점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며 "일단 선관위가 얼마나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이날 원 부총장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로 올린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정치자금법상 돈을 제3자에게 옮겨서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당 비용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야 했기에 제가 부인 이름을 올려놓고 부인의 사비로 풀어나가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사무처 당직자 발기인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씩 내기로 해서 지금은 발기인 중 사무처 당직자의 이름으로 대표자명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