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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세균 인준 반대 이유 5가지 채택..."총선 앞두고 편향된 정치적 인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18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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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文, 후보자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청문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5가지다. 청문위원들은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며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입법부 수장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또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며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 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 '총선 총력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 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해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 활동과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 절차를 방해하고 청문 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단 한건의 자료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위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이들은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붑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 다시 강제력을 동원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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