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손학규 신년 기자회견문 "2040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최대 1억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여의도 당사서 기자회견 개최
"안철수 복귀 환영...역할하도록 모든 것 돕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올해 4·15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며 "203040 후보들을 최대 50% 공천하며 선거비용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적극 환영한다"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다.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손 대표는 또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적극 환영한다"며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2020.01.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에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섬기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국민들의 삶이 날로 핍박해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외교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어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느냐, 뒤로 퇴행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구조 개혁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세대교체의 과제입니다.

첫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은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재작년 말 저의 단식으로 길이 열리고 작년 말 겨우 빛을 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도 이제는 정치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거대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는 퇴락하고 경제발전에도 민생에도 안보에도 사회통합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정당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극한대결이 아니라 타협과 합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구조교체 선언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으로 대변되는 미래세대가 우리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이제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에, 그리고 국가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치구조 개혁과 세대교체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저는 오늘 21대 총선의 3대 선거혁명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공화국으로 전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국민공천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위대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실 밀실공천이나 반민주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민공천을 하겠습니다.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까지 활용해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벤저스 혁명'입니다. 검사, 판사, 고위공무원, 운동권 출신 등 이 나라 특권층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미래세대, 여성, 교사, 샐러리맨, 사회적 약자 등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벤저스' 즉 '숨은 영웅'들을 내세우고 이분들을 정치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세대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한국형 마크롱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회 혁명'입니다. 국회를 '특권과 반칙'의 오명에서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전당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본회의 출석율과 연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보좌관 수를 반으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함하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수도 없이 많은 특권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보통사람과 같은 봉사자로서의 국회의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른미래당은 21대 총선전략으로 첫째, 정치구조 개혁, 둘째, 세대교체를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한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힘으로도, 권위로도, 카리스마로도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정치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는 이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세대교체입니다. 21대 총선의 시대적 요구는 '세대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더 젊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기성정치는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개될 정계개편은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인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이어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영입의 객체가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이 인재영입을 한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인재영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그 인재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년을 권력 정치의 도구로만 이용하다 보니 곧바로 구태정치의 앞잡이로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가 동등한 연합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청년 한두명으로는 세대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미래세력으로 세력화까지 되어야 명실상부한 세대교체가 가능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와 연합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의 원탁회의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분들도 세대교체, 정치교체의 대의를 위해 미래세대가 뛰어들 판을 만드는데 뛰어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기성 정치에 무엇을 기대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용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성정치의 장식품으로 내어주지 말고 정치로 진격하여 미래를 접수하라고, 미래세대가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라고, 요구합니다.

곧 시작될 정계개편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보수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기성정치 수명연장 정계개편'과 제3지대가 참여하는 '세대교체를 위한 정계개편'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을 대응하겠습니다. 203040세대를 50% 이상 공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천된 젊은 후보들에게 선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갖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선거비용을 당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준과 자격 심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골리앗 같은 거물 구태정치인에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감한 미래세대 정치인에게 '다윗 공천'을 하여 미래세대 돌풍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다윗들이 던질 최첨단 물맷돌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공천혁명, 선거혁명, 국회혁명을 통해 7공화국을 향한 한국 정치개혁의 바탕을 다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외세 침략에 바람 앞의 촛불같은 위기에서도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하고 외친 이순신 장군같이 저는 국내외적으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바른미래당에게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기시를 기원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모아 꼭 승리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인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는 당원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를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안 전 대표가 중도개혁정당의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 트기 전의 밤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를 이번 총선에서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미래세대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개혁세력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정치개혁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함께 잘 사는 나라, 제7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지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했던 촛불의 역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올 한해 펼쳐나갈 정치구조의 개혁과 세대교체,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공천혁명, 어벤져스 선거혁명, 국회개혁 개혁의 드라마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SNS시대, 그중에서도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유튜브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기자회견도 유튜브 방송 개국에 맞춰 이곳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열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유튜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