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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이슈] 신년 北 도발, ICBM? 한‧미 軍, 가상 타격영상 잇따라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27

한‧미 공군, 지난달 北 ICBM 가상 대응 영상 공개
軍 "신무기 홍보 차원"이라지만…새해 ICBM 발사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인 1월 8일 즈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연말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즈음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긴장감이 증폭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그러나 북한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물론, 1일 현재까지 어떤 무력 도발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쯤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 즈음인 1월 초 무력 도발, 특히 ICBM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 풀 꺾였던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2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2020.1.1 suyoung0710@newspim.com

◆ 美 전문가들 "北, 내년에 더 많은 시험발사할 것…관건은 ICBM 발사 여부"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은 북한 평양 북쪽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미사일을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이 등장하고, MQ-1 프레데터 무인공격기가 비행하면 북한 지역에서는 'ㅈ3631171'이라는 숫자가 동체에 표기된 미사일이 발사된다. 'ㅈ'은 북한 전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을 뜻하는 표식이다.

이 미사일은 비행하면서 3단으로 분리된다. 이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비행하는데 미군은 북한 미사일에서 탄두가 분리되자 지상 요격미사일로 대응한다.

미국 공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이 제작한 영상에는 타격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공군은 지난달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은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스텔스전투기 F-35A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며 "F-35A는 상대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살인장비"라고 비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신규 도입 전력 홍보 차원일 뿐'이라며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의 홍보영상은 공군의 다양한 임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전에도 보통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이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연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및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차원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27일 CSIS의 북한전문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미정일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보다 생존 가능한 핵 억제력(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추진체)을 나타내는 능력 향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담당 디렉터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다. 관건은 ICBM 발사 여부"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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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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