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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이슈] 신년 北 도발, ICBM? 한‧미 軍, 가상 타격영상 잇따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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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지난달 北 ICBM 가상 대응 영상 공개
軍 "신무기 홍보 차원"이라지만…새해 ICBM 발사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인 1월 8일 즈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연말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즈음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긴장감이 증폭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그러나 북한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물론, 1일 현재까지 어떤 무력 도발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쯤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 즈음인 1월 초 무력 도발, 특히 ICBM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 풀 꺾였던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2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2020.1.1 suyoung0710@newspim.com

◆ 美 전문가들 "北, 내년에 더 많은 시험발사할 것…관건은 ICBM 발사 여부"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은 북한 평양 북쪽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미사일을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이 등장하고, MQ-1 프레데터 무인공격기가 비행하면 북한 지역에서는 'ㅈ3631171'이라는 숫자가 동체에 표기된 미사일이 발사된다. 'ㅈ'은 북한 전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을 뜻하는 표식이다.

이 미사일은 비행하면서 3단으로 분리된다. 이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비행하는데 미군은 북한 미사일에서 탄두가 분리되자 지상 요격미사일로 대응한다.

미국 공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이 제작한 영상에는 타격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공군은 지난달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은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스텔스전투기 F-35A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며 "F-35A는 상대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살인장비"라고 비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신규 도입 전력 홍보 차원일 뿐'이라며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의 홍보영상은 공군의 다양한 임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전에도 보통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이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연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및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차원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27일 CSIS의 북한전문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미정일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보다 생존 가능한 핵 억제력(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추진체)을 나타내는 능력 향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담당 디렉터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다. 관건은 ICBM 발사 여부"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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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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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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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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