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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北, 'ICBM·핵' 실험 중단선언에도 올해 무기개발 상당 성과"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9:59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5:3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올해 무기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부르스 베넷 선임 연구원 및 한반도 전문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크게 늘어났다"며 "북한에 수동적이거나 해(害)가 됐던 기간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작년 4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5월부터 12여차례 무기를 시험하는 등 저강도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스스로 'ICBM 발사·핵 실험' 중단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는 이 안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무기 개발을 해왔다는 얘기다. 또 이 기간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기술도 축적한 만큼 이같은 선언은 북한에 해가 될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WSJ은 "북한의 올해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가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WSJ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KN-23'에 주목했다. KN-23은 저고도로 비행해 방어망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신형무기다.

두 번째 성과로 꼽힌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숨겨뒀다가 발사해도 탐지가 어려워 미국에 위협적이다. 전문가들은 SLBM 고체 엔진이 향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올해 핵무기 필요 물질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학교 핵물리학자는 올해 북한이 핵폭탄 6개에 상당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는 "북한은 작년 미국과 외교가 전개되자 무기 시험은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핵폭탄 연료는 추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 당국자 사이에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깰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을 내세워 미국에 선(先) 제재해제 등 적대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 복귀'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북한은 ICBM 엔진연료 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두 차례 한 바 있다. 지난 22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군사력 강화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noh@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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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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