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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 선거법 민주당案 수용키로 "석패율 포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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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민주당 포함된 4+1에서 최종안 조율
비례대표 50석 잠정안→47석으로 축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0석에 대해 '연동협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한데 이어 석패율 마저 포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250석(지역구)대 50석(비례대표)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일괄 상정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4당 대표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으로 오늘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선거법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3+1 대표단은 이어 민주당이 포함된 4+1 원대대표단 회의에서 최종안을 조율 중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과 마찬가지로 47석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심 대표는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3+1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250대 50으로 합의를 했는데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며 여지를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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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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