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비상대기령 해제…與 지연작전에 뿔난 심상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의원들 공공연히 "선거법 처리 1월에나 가능"
속타는 심상정 "선거법,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분통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협상이 '소강 상태'라고 공지했다. 수 주째 이어진 비상대기령을 해제하고 의원들이 당분간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총에서 결의한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야당에 아직까지 공식제안을 않고 있다.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안 처리를 1월로 미루는 이유 없다"며 "연내 반드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월요일(23일)부터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4+1 협상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이미 다 거두어진 상태"라며 "남은 쟁점은 아주 미미한 문제라고 보고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협상할 시기 아니라 결단할 시기라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에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를 거부했다.

각 당 지도부가 12월 들어 하루하루 긴박하게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타협안을 내놓지 못 하면서 협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서로를 향해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지도부 심기도 편치 않다.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쿨타임(냉각기)'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4+1 협의체 재가동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일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원안을 당론으로 유지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처리는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연말 즈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정도만 가능하고 선거법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조차도 뜸을 들이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 애달는 것은 정의당이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처리) 시기를 늦춰야 된다든지 1월까지 간다든지 그런 발언은 진위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