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2.4% 성장·고용증가 25만명 목표…100조 투자 '총력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02

소비 2.1% 증가 예상…투자 5.2% 반등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수출도 3%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2.4%로 설정하고 취업자도 25만명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웠던 걸 감안하면 야심찬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과 함께 민간·민자사업 40조원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소비증가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투자활성화에 승부수를 건 셈이다.

◆ 공공기관 60조 투자…민자·민간 40조 투자 추진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방기선 차관보(오른쪽),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dream@newspim.com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2.0%)보다 대폭 개선된 2.4%로 잡았다. 글로벌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투자활성화다. 올해 소비가 2%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5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늘렸다. 또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25조원(확정 10조원, 추가발굴 15조원)과 함께 15조원(집행 5.2조원, 추가발굴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30조원 규모 투자액과 합치면 총 1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설비투자가 연간 5.2%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 수출 3% 증가…고용 25만명 증가 전망

민간소비는 연간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를 25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28만명 증가)보다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수출은 세계경제 교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은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연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당분간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연건상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