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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관광에 사활 건 정부, 외래관광 2000만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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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3국 관광객 비자 편의 확대
국내 관광객 숙박비 소득공제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관광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결, 한류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케이 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2019년 3500개→2020년 1만명 모객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세워 한류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창동 케이팝 공연장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5월 케이팝 공연장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 9월에는 서울시가 E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공연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30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4개소 정도 확대된다.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도 허용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항에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신남방국가 관광객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비자 편의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공무원과 전문직종사자에 한해 복수비자가 발급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자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이상 보유자,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편의도 제공한다.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1~3월, 6~8월)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 재정능력 입증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국민들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현재 3.3억) 달성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을 확대해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지역관광거점 도시(4개소)를 내년 1월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 수립과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편히 머물도록 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달 1차 문화도시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내년 말 2차 문화도시 5~10개를 추가로 결정한다.

생활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현재 98개에서 171개소로 확대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또 공공도서관을 190개소, 국민체육시설은 160개소로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를 완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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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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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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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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