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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관광에 사활 건 정부, 외래관광 2000만시대 열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48

신남방국가 3국 관광객 비자 편의 확대
국내 관광객 숙박비 소득공제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관광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결, 한류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케이 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2019년 3500개→2020년 1만명 모객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세워 한류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창동 케이팝 공연장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5월 케이팝 공연장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 9월에는 서울시가 E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공연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30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4개소 정도 확대된다.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도 허용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항에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신남방국가 관광객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비자 편의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공무원과 전문직종사자에 한해 복수비자가 발급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자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이상 보유자,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편의도 제공한다.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1~3월, 6~8월)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 재정능력 입증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국민들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현재 3.3억) 달성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을 확대해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지역관광거점 도시(4개소)를 내년 1월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 수립과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편히 머물도록 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달 1차 문화도시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내년 말 2차 문화도시 5~10개를 추가로 결정한다.

생활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현재 98개에서 171개소로 확대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또 공공도서관을 190개소, 국민체육시설은 160개소로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를 완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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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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