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글로벌 OTT 규제 역차별…소비자권익 구제에 고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글로벌 OTT 사업자 환불 불가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넷플릭스, 디지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구제'에 고삐를 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기만광고를 근절할 '대가 지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에도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도 통합, 연계가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업 모델인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반 강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이 제공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 시정에 나선다.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OTT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에서 환불 등 계약조건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내년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월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디어의 질적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에서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8 mironj19@newspim.com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더욱이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시의무가 명확화(지침 개정)된다.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개선요구가 많았던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논란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가 이뤄진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정보, 어린이집의 평가 정보 등 육아 관련 방대한 정보는 행복드림(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통합 제공키로 했다.

갑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으로 구성된다.

사전조정협의회(공무원‧전문가 3~5인)를 통한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도 구축된다. 상생협력법상 상습적인 위반기업은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을 통한 금융그룹 감독체계도 제도화된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도 마련한다.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지원되는 것.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반도 강화한다.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인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에 제공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성사업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0 jsh@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DB)도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등 정보 확대를 위해 개편한다.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된 인재도 양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확대(860→970팀)하기 위해 창업 인재를 지속 컨설팅하는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가 13개소(10개소)로 확대 조성된다.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지원,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2020년 9월) 등을 통해 전문성도 보완한다. 2022년 1800개소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방과 후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유통지원센터도 2곳 더 추가키로 했다.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가 설치되는 경우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내년 중 3곳 이상 추가 창출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이 반영된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제도 도입,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지역·업종 단위 노사협력도 중점 지원한다.

judi@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버블과 지루한 베팅: 2026년 美 기술주 전망

전쟁 방식 변화로 방산업체들 성장주로 변모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