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민간·민자·공공기관 100조 투자…기업투자 활성화 총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배출총량·폐수처리포화 등 기업투자 우려 '해소'
신항인프라·항만재개발 등 新민자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업투자 걸림돌인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과 인천 복합쇼핑몰,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 애로사항에는 25조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스마트계측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항만재개발 등 15조원의 민자 사업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60조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집중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민간·민자·공공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0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중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 1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규제·행정절차 등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행정절차 지연 사유를 해소하는 지원책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례.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먼저 울산·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 지원에는 8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울산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경우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를 앞두고 공장신설 허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설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지역 기업과 지자체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장신설을 고려한 지역배출허용총량(지역별로 할당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자된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가 곤란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가 증설된다.

1조3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잡은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립) 지원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증설을 지원키로 했다.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건립 지원에는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가 추진(검역당국 관계법령 개정)된다.

GDC는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이 국내 물류센터에 반입된 후 개인상품 단위의 분할･재포장을 통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다.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미국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에도 2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입주 가능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020년 중 15조원 목표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이 발굴된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내년 착공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0년 집행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5조2000억원이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은 GTX-C(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등이다.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 확대 및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초·중등교 내진시설 등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2조원)이 담겼다.

이어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0억원),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로 발굴한 신규사업(5조원) 적격성조사 의뢰, 신항인프라 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원)이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 목표, 발굴‧집행. [출처=기획재정부] 2019.12.19 judi@newspim.com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추진방식도 뒀다. 예컨대 철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비의 50% 시설사용료(BTO)에 더해 50%는 정부지급금(BTL)으로 회수된다.

예측수요 50~150%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식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에는 민자적격성 판단이 의무화된다. 단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은 제외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현행 1~2%에서 2~4%로 상향조정한다.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한다.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출자자 최소 지분의 규제가 완화된다.

2020년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확충과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 계획보다 5조원 증액된 60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 대응'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한다"며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발굴하고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최저 1%대 설비투자 금융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지원방향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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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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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