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김용범 차관 "文대통령, 40대 퇴직자 전수조사 지시…내년 3월까지 완료"(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공동 TF 꾸려 실태조사"
"올해 경제 성장궤도 이탈…내년엔 복귀할 것"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위축 가능성 작아"
"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입국장 면세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40대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퇴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은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2019.12.17 [사진=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이에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40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1차관과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간·민자·공공투자 100조원 지원으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가 있는지. 또 올해 투자정책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가 어려운 해다. 올해 2% 성장 달성하더라도 잠재성장률(2.7~2.8%)보다 낮아 성장 궤도상 이탈해있는 해다. 내년에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경정) 만들었다. 투자·소비·확장재정·수출 등 4가지 통해 각 영역에서 성과내면서 하루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민간부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부분 차질이 있을 텐데.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한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 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택지역 확대 등은 서울시와 문구를 담을 내용까지는 합의를 못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 건설투자 자체의 위축 가능성 크지 않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은 소비재 품목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활성화(boom up)가 덜 돼있어 초기에 코세페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것. 대표상품은 내구재다. 문제는 집행가능성이다.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을 또 오용할 수가 있어 국세청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10%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20~30%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더해서 30~4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

-제조업·40대 일자리가 수십 개월째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떤 윤곽을 갖고 있는지.

▲40대가 가정·기업·국가 짊어지고 있는 중추다. 전문성·경험도 있고 가족부양 등 책임감과 일에 대한 의욕으로 고용률도 높다. 그런데 실직할 경우 가족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한다. 40대를 별도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라고 했다. 왜 퇴직하게 됐고 그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40대 문제 공감하는 자세로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도 했다. 창업지원도 40대에 맞는 지원해서 다각도로 대책 마련하겠다.

-정책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해 놨다. 격차완화에서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 추가 움직였나.

▲정책기조변화는 아니다. 2020년이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 착근시키고 경기·민생 체감효과 확산시켜야하는 중요한 시기. 구조혁신 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호의 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 내년 경정 설정했다. 목표는 하루빨리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 성장잠재력 제고 등 간결하게 세웠다. 4개 축(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미래대비)을 놓고 정책을 배치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지 담아 2.4%로 전망했는데 일자리 목표치는 올해 28만명보다 줄어든 25만명이다. 일자리 문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 국장)내부적으로도 숫자가 왜 낮냐는 질문 받았다.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으로 나뉘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 늘어나는 것이 플러스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년 생산인구가 올해보다 17만5000명 더 줄어드는 것. 고용률 67% 곱하면 11만명이 취업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이너스 요인에 건설부분 둔화되는 것도 있다.

-내년 경정서 구조개혁이나 잠재성장률 제고 관련 대표적인 정책 하나 말해 달라.

▲잠재성장률 제고의 목표 자체가 경기 반등 위한 성장잠재력 제고다. 거기 보면 4대 혁신이 있다. 노동·재정·디지털·공공부문 혁신 등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한걸음 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공유경제·의료·관광 등 문제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해법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생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이다. 상생 펀드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론 찾아보자는 고민 아래 들어가 있다. 인구 TF도 그렇고.

-40대 일자리 지원정책을 보면 폴리텍 특화훈련 기회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 포함 등 다른 계층의 것들을 나누는 정책들이다. 긍정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 효과도 있겠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어제 있었다. 경정이 10월부터 기초 작업을 해서 몇 주 전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완성된 상태에서 본판에 지적하신대로 부가 설명한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돼 있다. 2~3일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더 토의해서 기본 틀 구체화하는 단계다. 가급적 19일 대통령 모시고 하는 보고대회 때는 구체적인 내용 담겠다.

-40대 창업자금 지원, 생계비 연장 지원 등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원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는 상당히 많은 출자금들이 지난 2년간 투자돼있고 펀드들도 상당히 여력 있다. 조성할 펀드도 그렇고 펀드가 조성이 돼 있는데도 여유자금들이 많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도 40대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들을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획하고 실행해도 여력은 충분하다. 그런 쪽은 즉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