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금리1.5%로 특별 대출
중소·혁신기업 등 육성 자금 43조 늘린 479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의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은 '소비자보호' 및 '혁신금융 강화' 두 가지다. 또 하위 핵심과제는 총 10가지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국민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현실화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보다 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고가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내년 6월에 출시해 집값이 하락해도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서민지원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도 늘릴 계획이다. 청년·대학생만을 위한 햇살론(1000억원)을 출시해, 전체 햇살론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확충은 의무 출연대상을 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을 통해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강화되며 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금리 대출을 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을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타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가 아닌 성장성과 매출 데이터를 보고 대출하는 방식이다. 휴업이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혼란을 부르는 금융상품 약관이 개선되고 TV광고도 규제된다. 실손의료보험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업계 등과 현재 의견을 조율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나온다.
혁신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촉진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1.5%에 불과한 특별우대금리로 총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현재 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등이 있다.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늘리려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3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돼 중소, 벤처기업 투자에 숨통을 트여준다. 이 같은 중소, 중견, 혁신기업 육성에 들어가는 정책자금이 내년 43조3000억원이 올해보다 늘어, 총 479조원에 달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