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58

'3+1'협의체, 연동형 캡+석패율제 도입 합의
민주당, 오후 긴급 의총 열고 선거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사흘째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3+1을 넘어 4+1협의체 합의안이 최종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만일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해법 주목 / 연합뉴스
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해법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靑, 총선 계기 靑개편·추가 개각설에 "결정시 언급" / 뉴스1
청와대는 18일 내년 4·15총선을 계기로 한 청와대 내부 개편 및 추가 개각설과 관련 "결정시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며 언급을 아꼈다.

軍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 / 뉴스핌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2020년 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부인했다.

통일부 "북미 접촉, 상황 좀 더 주시해 볼 필요 있어" / 뉴스1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회동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美 전문가 "北, 비건 외면·강경노선 선택…ICBM·위성발사할 것" / 뉴스핌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의 전직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북한이)대미 강경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다음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38노스 "北서해 발사장, 위성 발사준비 징후 아직 없어" / 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을 위협한 가운데 주요 미사일 발사장 가운데 하나인 서해위성발사장에는 어떤 발사 준비 징후도 안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 야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 "연동형 캡 30석 수용...석패율제 도입"/뉴스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종합] 정세균, 15년 만에 인사청문회..."정책 중심으로 준비하겠다"/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18일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정 내정자는 전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지명되며 14년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

與특위,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20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종합)/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불법시위자·배후자 엄중 처벌"…與, 경찰청 항의방문(종합2보)/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틀 전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점거 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 시켜 수사 현황과 계획, 예방책 등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오게 됐다"며 "이 상황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與,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위원장에 도종환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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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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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