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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1:45

남북 간 합의서 '폐기' 약속했던 동창리‧풍계리서 재가동 움직임
'美 상응조치 시 영구폐기' 언급한 영변서도 재가동 정황 포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38노스는 그러면서 "이런 활동의 의미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난 3월 때처럼 일부 인력이 핵실험장 단지 현장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3월에도 "폐쇄된 터널 구역 부근에서 몇몇 경미한 발자국이 관찰됐으나 현장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월과 달리 이번에는 사람 발자국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닌 자국까지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남북 합의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의 2,3,4번 갱도를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1번 갱도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폐기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한반도의 간장 완화와 평화,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 당국은 핵전문가들의 폭파 장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완전 폐기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빠르면 수주, 못해도 수개월이면 복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당국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월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질문을 받고 "보완 작업을 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을 것이다. 1,2번 갱도는 살리기 어렵지만,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구에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지난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 사진을 공개했다. 2019.12.09 heogo@newspim.com

◆ 전문가 "트럼프가 치적으로 강조한 '핵실험 모라토리움' 깰 수 있다는 것 보여주려는 듯"

북한은 이 외에도 지난해 남북, 북미대화국면에서 약속하거나 폐기할 의향이 있다고 했던 다른 장소들을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것이 그 첫 번째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이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액체 엔진연료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해 긴장국면을 조성했다. 동시에 ICBM 발사 준비 정황을 은폐할 수 있도록 발사장에 지하역과 인근 철도(철산선)와 연결하는 철로, 미사일 조립동, 조립동에서 미사일 조립이 끝나는 즉시 발사대로 옮길 수 있는 철로, 가림막 등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ICBM이나 인공위성, 혹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시기가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곳에서 조만간 뭔가를 발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뿐만 아니라 역시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영변 핵시설에서도 재가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38노스는 지난 6일 보도에서 "다수의 차량, 크레인, 장비 등의 움직임이 영변의 원자로입구에서 포착되는 등 실험용 경수로를 재가동하려는 시도들이 2017년부터 감지됐다"며 "전력타워와 전선이 2017년에 설치됐고, 쿨링시스템의 수류를 조절하기 위한 댐과 배수로도 2018년에 건설됐는데 최근 3개월 동안 포착된 배수는 그 용량으로 볼 때 단순한 폐수가ᅠ아니고 경수로ᅠ쿨링시스템을 시험하거나 원자로 가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의 분량"이라고 주장했다.

영변 핵시설은 동창리 발사장처럼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은 아니지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곳이다.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동향을 종합하면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을 넘어 대미 압박까지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시설들의 재가동 움직임은 아직 핵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실험 모라토리움(중지)'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상응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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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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