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부당표시광고' 잣대 더욱 객관화…공익캠페인, 공정저해성 판단서 제외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06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법원 판례 반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부당표시광고' 잣대가 현(現) 시대에 맞게 더욱 객관화될 전망이다.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법원 판례가 반영되는 등 부당성 판단에 세부적인 유형을 뒀다.

특히 공익캠페인 등 상품·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는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 잣대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를 부당 표시·광고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는 그동안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 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2 judi@newspim.com

우선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뒀다.

세부 요소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는 해당 집단의 소비자가 판단기준이다.

아울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를 오인 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광고적 표현·주관적 판단의 경우 오인성이 낮음 등을 뒀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신설했다.

세부요소는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를 통해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인지함을 의미,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등이다.

더욱이 공익캠페인 등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는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예시 성격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를 명시했다.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밖에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해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강화돗자리'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법 위반 유형 예시를 추가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