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 예산] 내년 예산 512.3조 확정…올해보다 9.1%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2: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8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보다 1.2조 깎여
농업 경쟁력 제고·경제활력 제고 예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다. 당초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9조1000억원을 먼저 감액한 후 심사를 거쳐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증액된 사업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다. 아울러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저출산 대응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안전 분야 인프라 예산도 확충됐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등 당초 정부가 짠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 지원 확대도 당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예산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도 약 10억원(761억→771억원) 증액됐다. 어촌을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 예산도 당초 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예산도 524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늘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당초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됐다.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당초 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약 2배 들었다. 전기화물차 구매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국회와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려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년 정부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당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500억원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만에 2만원(월 22만→24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470억원 늘었다. 아울러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예산이 11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481조8000억원이다.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로 정부안(-3.6%)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부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서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