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 내년 예산 512.3조 확정…올해보다 9.1%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2: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보다 1.2조 깎여
농업 경쟁력 제고·경제활력 제고 예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 증가한다. 당초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이다. 국회는 9조1000억원을 먼저 감액한 후 심사를 거쳐 7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증액된 사업 예산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다. 아울러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저출산 대응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안전 분야 인프라 예산도 확충됐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등 당초 정부가 짠 예산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 지원 확대도 당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예산 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도 약 10억원(761억→771억원) 증액됐다. 어촌을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 예산도 당초 3981억원에서 4344억원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예산도 524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정부 예산안보다 늘렸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당초 61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됐다.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성장 동력을 확대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당초 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약 2배 들었다. 전기화물차 구매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국회와 정부는 특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려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신설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년 정부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0 ace@newspim.com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은 당초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도 500억원 늘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7년만에 2만원(월 22만→24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470억원 늘었다. 아울러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예산이 11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 총수입은 481조8000억원이다.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로 정부안(-3.6%)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부는 805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서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