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2056억원 감액
국방부 "핵심전력 확보‧장병 복지에 재투자…정부안과 사실상 동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제출한 50조원 규모의 2020년 국방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10일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국방예산(46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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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며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 항목은 2019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정부가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예산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으로 편성,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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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 국방예산 (자료제공=국방부) 2019.12.10 suyoung0710@newspim.com |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정부안에 비해 각각 1671억원, 385억원 등 총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서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방독면-Ⅱ, 자항기뢰 등이, 전력운영비 부분에서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근무원 증원 규모 감축 이 주요 감액 대상이었다.
대신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선 30mm 차륜형대공포,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81mm박격포-Ⅱ,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배상금 현실화 등에, 전력운영비 부분에선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영내 PC 및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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