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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필리버스터의 덫에 빠진 20대 국회…9~10일 본회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8:07

여야, 필리버스터 vs 패스트트랙 합의 무산
역사상 김대중 이후 2번 필리버스터 진행돼
9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이 주요 변수일수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그리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황에 봉착해있다.

국회 파행을 몰고간 원인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다. 합법적 의사진행발언을 뜻하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범여권과 공조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담은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개혁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과 10일로 예정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1964년 DJ에서 시작된 필리버스터...유신 시절 폐지 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

대한민국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터 시작됐다. 야당 초선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다. 결국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김준연 의원은 당시 한일협정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에 대한 국민 저항을 누르는 차원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고도 없이 5시간이 넘도록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연설에서 "국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구속동의안을 낸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하려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필리버스터가 시행된 사례는 2건 더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막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법안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아닌 셈이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당시 '3선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다. 3선 개헌안은 '대통령 1차 연임만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개헌안이었다.

박 의원은 무려 60여 명의 속기사를 동원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지만, 개헌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이 박 의원에게 3선 개헌안을 대체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의는 가까스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1969년 8월 30일 저녁 8시, 야당의 눈을 피해 단독으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투표법을 몰래 통과시켰다.

유신독재 체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했다.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법 상에는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해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3선 개헌안이 통과되고 유신체제가 굳어지자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이 같은 법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에 올라간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해야 한다. 단, 토론은 각 의원이 한번씩만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구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 192시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국민들에게 각인

이후 사람들에게 '필리버스터'라는 시스템을 각인 시킨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 하기 위해 무려 192 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 김광진 민주당 의원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그때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발언했고 27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13분을 발언했다.

12시간 31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인데, 한 기자가 이종걸 의원에게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가고 어떻게 발언을 이어갔는지 묻자 "말을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당시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민주당 등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다수파가 됐는데도 필리버스터 당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도는 현대 정치사에서 또 다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난달 29일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전술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실행을 무산시킨 탓에 시작조차 못해서 몸싸움은 없지만, 국회는 아예 작동하지 않고 멈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예산과 법안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본회의까지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당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아니면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지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본회의 전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있어 필리버스터 소용돌이 속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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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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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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