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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 없는 필리버스터 정국…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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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이후 첫 주말, 3당 원내대표 국회서 여론전
서로 '네 탓' 주장하며 평행선…국회 공전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러는 새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각 종 민생 법안들이 언제쯤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도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된 현재의 상황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민식이법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이 우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한데 한국당이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그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다음 날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태다. 10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속 예결위로 해야할지 예산안 합의처리할 단위를 만들어야하는지 이런 점부터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법안들하고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따로 상정할 것인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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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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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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