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與, 필리버스터 정면돌파키로…살라미 전술 안 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이인영 "법안 토막처리 정정당당하지 못해"
다수 의원들도 살라미 전술에 반대 의견 피력
오는 9일 선거법부터 우선 상정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마냥 가로막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9일 또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기존 의안들에 앞서 선거법을 1번 의안으로 상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만은 바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2일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법안 처리를 막은 한국당을 성토하면서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시에 상정하지 않을테니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대신 민생입법은 딴지 걸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민생 입법과제가 200여개 남았다. 끝에 가선 '집권 여당이 뭐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 생각이 대부분 비슷했다"며 "한국당은 개혁 3개법안의 긴급상정을 우려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뒤 나머지 법안은 볼모에서 놔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먼저 통과시키고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자. 대신 필리버스터 기한을 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중있게 논의됐던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1~3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직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 처리하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을 사려면 정정당당 임해야 한다"며 "법안 토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비한 쟁점법안의 본회의 안건 순서도 논의됐다.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정치일정 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최악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서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정치일정상 선거법을 먼저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다음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유치원 3법을 총선 일정과 가깝게 배치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