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與, 필리버스터 정면돌파키로…살라미 전술 안 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이인영 "법안 토막처리 정정당당하지 못해"
다수 의원들도 살라미 전술에 반대 의견 피력
오는 9일 선거법부터 우선 상정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 

유력한 카드로 거론됐던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번의 임시국회를 열어 대응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회법상 소수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마냥 가로막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9일 또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기존 의안들에 앞서 선거법을 1번 의안으로 상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정기국회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만은 바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2일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자들 말을 종합하면,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법안 처리를 막은 한국당을 성토하면서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묘책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시에 상정하지 않을테니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대신 민생입법은 딴지 걸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민생 입법과제가 200여개 남았다. 끝에 가선 '집권 여당이 뭐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의원들 생각이 대부분 비슷했다"며 "한국당은 개혁 3개법안의 긴급상정을 우려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뒤 나머지 법안은 볼모에서 놔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먼저 통과시키고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자. 대신 필리버스터 기한을 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중있게 논의됐던 이른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1~3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직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 처리하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을 사려면 정정당당 임해야 한다"며 "법안 토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비한 쟁점법안의 본회의 안건 순서도 논의됐다.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정치일정 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최악의 경우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서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정치일정상 선거법을 먼저 할 수 밖에 없다"며 "그 다음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유치원 3법을 총선 일정과 가깝게 배치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