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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여당 대표' 장관 발탁 배경은? 靑 "검찰개혁 매듭 짓겠다는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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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의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 탄생, 윤석열의 9기수 선배
검찰개혁 위한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추다르크' 추미애 발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11시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의미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내정자는 5선 중진의원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만큼 현 정부 내 어느 장관보다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ooksa@newspim.com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 대표 출신인 추 내정자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급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번 인사에 크고 작은 잡음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당청이 한 마음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원했다는 의미다. 난항에 봉착한 검찰개혁을 매듭 짓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이를 감내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약 한 달 반 동안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했다. 더욱이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내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정치화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당시에도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점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청와대 내부를 직접 겨냥해 오자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까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들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한 추 내정자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추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다. 더욱이 5선 의원의 경륜과 여당 대표를 지낸 무게감 및 장악력을 고려하면 윤 총장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임이 분명하다.

당장 추 내정자가 검찰 인사권을 조기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았다.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긴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대검 수뇌부가 대폭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의 지휘 라인이 교체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 내정자의 발탁으로 이후 청와대 내부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검찰개혁을 앞세운 법무부 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 내정자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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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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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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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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