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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여당 대표' 장관 발탁 배경은? 靑 "검찰개혁 매듭 짓겠다는 초강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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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의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 탄생, 윤석열의 9기수 선배
검찰개혁 위한 강력한 법무장관 필요, '추다르크' 추미애 발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전 11시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의미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내정자는 5선 중진의원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만큼 현 정부 내 어느 장관보다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ooksa@newspim.com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 대표 출신인 추 내정자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급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번 인사에 크고 작은 잡음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당청이 한 마음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원했다는 의미다. 난항에 봉착한 검찰개혁을 매듭 짓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이를 감내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약 한 달 반 동안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했다. 더욱이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내부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정치화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당시에도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점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으로 청와대 내부를 직접 겨냥해 오자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까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들어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한 추 내정자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추 내정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다. 더욱이 5선 의원의 경륜과 여당 대표를 지낸 무게감 및 장악력을 고려하면 윤 총장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임이 분명하다.

당장 추 내정자가 검찰 인사권을 조기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놓았다.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긴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대검 수뇌부가 대폭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수사의 지휘 라인이 교체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 내정자의 발탁으로 이후 청와대 내부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검찰개혁을 앞세운 법무부 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 내정자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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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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