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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靑, 내주 법무장관 인선…추미애 유력 속 김오수 변수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30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11월30일 09:07

정기국회 직후 총리 등 개각 단행할 듯...신임 총리에 김진표 거론
유은혜 교체, 차출설 홍남기·강경화·성윤모 결정 따라 연쇄 이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주 신임 법무장관을 인선하는 등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 교체와 맞물려 몇몇 장관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인 법무장관을 먼저 인선한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장악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을 후보자로 고려해왔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靑, 법무장관 막판 고심 중…추미애 유력설 제기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개각이 12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무장관 임명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단 다음주 법무장관을 임명한 후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국무총리,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에 대한 추가 교체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청와대는 막판 고심 중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정책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함께 장악력이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법무장관을 임명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현재 법무장관 대리를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최종 후보군에 올려 막판 검증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의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후임 총리 기조는 경제, 경제·교육부총리 지낸 김진표 유력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제에 강점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 당시 경제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모두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혜영 의원 등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4선 의원으로 경륜이 높은 김 의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위기에 봉착한 내년 경제 상황을 감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총리 후보군에 올려 검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회장 본인이 거듭 고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선에 출마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교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이어지고 있어 장관들의 결심에 따라 연쇄적인 이동이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개각 시기는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에 달려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 인사청문회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적임자로 평가되는 많은 후보자들이 고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찾지 못하면 장관들의 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은 시기가 늦춰지거나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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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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